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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설명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피해자 여자도 경찰들이 왜 저항할 수 있었는데 안 했냐 남자가 의사인 거 알고 같이 즐긴 거 아니냐 이런 질문만 받았다던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남발이 유쾌하진 않네요 어이 없으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할텐데
세상이 미쳤구나 산부인과 여의만 찾아가라고 해야될판
왜공개를 안해요?? 더더욱공개를해야지..
의사가 특권 계층이라서 공개 안하는게 아니고
저 판결로 인해 의사 면허가 10년 간 정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합리적인듯한 착각을 하게만드는 판결이네요 ㅎ..
저건 기레기가 내용을 잘못 뽑은거죠.
의사라서 '신상공개 불가'라뇨. 말이 안되는거죠.
http://news.jtbc.joins.com/html/734/NB11014734.html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519414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직업 등을 감안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다른 언론에서는 불이익이 충분히 크다고 얘기했지 '불가'라고는 얘기 안하죠. 이미 의사 면허 10년 정지면 인생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저런 x끼 옹호할 생각은 1g도 없습니다만 오해는 바로 잡아야죠.
면허 정지가 신상 공개랑 무슨 상관이죠...
자기가 한 짓에 따른 불이익까지 고려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면허 취소에 재시 불가해도 모자를 정돈데
그건 판사가 판단한거니 법원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사니깐 쉴드쳐줄께^^
이게 아니고 넌 일반인과 다르게 10년 면허 정지까지 먹게 되니 신상 공개까지 하게 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니깐 그건 생략해 줄께 라고 판사가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다른 판결에서도 신상 공개 면제해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31/0200000000AKR20150831199900004.HTML?input=1195m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여기서도 불이익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면제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 아닌가?
상습적이고 특히 진료실에서 조차 몰카를 찍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는 말종이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