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린irene · 438903 · 15/09/01 13:08 · MS 2012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피해자 여자도 경찰들이 왜 저항할 수 있었는데 안 했냐 남자가 의사인 거 알고 같이 즐긴 거 아니냐 이런 질문만 받았다던데

  • 이제다끝낫다 · 344575 · 15/09/01 14:36 · MS 2010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 우주최강귀요미ㅎ · 567735 · 15/09/01 16:05 · MS 2015

    ㅋ남발이 유쾌하진 않네요 어이 없으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할텐데

  • 고구밍 · 563500 · 15/09/01 15:40 · MS 2015

    세상이 미쳤구나 산부인과 여의만 찾아가라고 해야될판

  • 나를평가해 · 501691 · 15/09/01 16:11 · MS 2014

    왜공개를 안해요?? 더더욱공개를해야지..

  • nicewing · 72210 · 15/09/01 19:42 · MS 2004

    의사가 특권 계층이라서 공개 안하는게 아니고

    저 판결로 인해 의사 면허가 10년 간 정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 나를평가해 · 501691 · 15/09/01 19:48 · MS 2014

    정말합리적인듯한 착각을 하게만드는 판결이네요 ㅎ..

  • nicewing · 72210 · 15/09/01 20:10 · MS 2004

    저건 기레기가 내용을 잘못 뽑은거죠.

    의사라서 '신상공개 불가'라뇨. 말이 안되는거죠.

    http://news.jtbc.joins.com/html/734/NB11014734.html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519414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직업 등을 감안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 다른 언론에서는 불이익이 충분히 크다고 얘기했지 '불가'라고는 얘기 안하죠. 이미 의사 면허 10년 정지면 인생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저런 x끼 옹호할 생각은 1g도 없습니다만 오해는 바로 잡아야죠.

  • 아이린irene · 438903 · 15/09/01 20:08 · MS 2012

    면허 정지가 신상 공개랑 무슨 상관이죠...
    자기가 한 짓에 따른 불이익까지 고려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면허 취소에 재시 불가해도 모자를 정돈데

  • nicewing · 72210 · 15/09/01 20:13 · MS 2004

    그건 판사가 판단한거니 법원에 항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사니깐 쉴드쳐줄께^^

    이게 아니고 넌 일반인과 다르게 10년 면허 정지까지 먹게 되니 신상 공개까지 하게 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니깐 그건 생략해 줄께 라고 판사가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다른 판결에서도 신상 공개 면제해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31/0200000000AKR20150831199900004.HTML?input=1195m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여기서도 불이익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면제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 titicaca · 523116 · 15/09/01 20:21 · MS 2014

    정신병 아닌가?

  • nicewing · 72210 · 15/09/01 20:24 · MS 2004

    상습적이고 특히 진료실에서 조차 몰카를 찍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는 말종이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