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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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점에서는 저소득층 전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입시 전형에서 능력 검증은 공정하게 하되,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 가정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실정이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이 교육비에 투자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은 가정 내의 식구들은 의식주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낮으며 가정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일찍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의 경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미 ”그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들은 오직 돈이 없고 사회적 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때 알바를 하기도 하지만, 그 월급은 자신의 입시 준비보다는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에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나마 처우 개선은 하려는 의지는 보여야겠으니 저소득층 전형을 내걸었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고등교육 기회보장이며, 사회적 운 조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 한 달 뛰고 집재수할 자본금 마련해서 광합성으로 유지비용 없이 단돈 150만원으로 입시를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제 저 사람의 기준에서는 학생 하나가 공부하는 연간 유지비용이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교과서로 연간 15만원 들어가서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되는 걸 납득하지 못하고 줄이겠지.
교사 임금부터 급식비 지원 등등을 전부 고려하다보면, 일년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원씩이 우스운데 그렇게 1200만원 들어가는걸 이해 못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왜 함?'
'교사는 봉사직인데 임금을 왜 받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옆에서 누가 '돌아버린거임?' 하고 맞서면 “나는 유년시절 때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했다.”라고 할테고.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판에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일들의 발생 원인은 본질적으로 전부 “경험부족”이다. 그리고 묻고 싶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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