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률 OECD 최악…"국가 금전지원, 우울 완화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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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패널 통해 분석…"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우울 줄여" "국민연금·자녀용돈 효과는 확인 안돼"…"노인 공적지출 주요국의 ⅓"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높은 가운데, 국가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적 이전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 용돈 같은 사적이전도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먼저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천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빈곤이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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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자녀용돈 효과는 확인 안돼"…"노인 공적지출 주요국의 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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