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559712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님 전 게시글 댓글 보시면 알 수있어요
헌법불합치면 위헌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법을 한시적으로 존속시켜놓고 입법부에 개정 요구하는건데 헌법불합치면 법이 존속된 상태인데 유죄 선고되지 않을까요?
우선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구분되어야 하고, 나 사례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상황을 준 이상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로 볼 여지는 없는 듯 합니다! 또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이라는 말을 헌법 불합치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선 형벌 조항에 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반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6 수능D - 175
화2 50 카의생
[연세대 수학과] 24수능 수학 백분위100
중 고등학생 (+과고 준비생) 과외 구합니다
과학 | 물리 | 정교사
#수능 영어 #목동, 대치동 출강 이력 #성균관대 졸업 #1등급 6개월 단기 완성 #내신 1등급 완벽 대비 #문법 노베이스 환영 #서울 상위 10위권 대학 합격자 다수 배출(설카포
고등학교진짜영어쌤
님 전 게시글 댓글 보시면 알 수있어요
헌법불합치면 위헌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법을 한시적으로 존속시켜놓고 입법부에 개정 요구하는건데
헌법불합치면 법이 존속된 상태인데 유죄 선고되지 않을까요?
우선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구분되어야 하고, 나 사례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상황을 준 이상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로 볼 여지는 없는 듯 합니다!
또 ㄷ 보기의 위헌 결정이라는 말을 헌법 불합치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에선 형벌 조항에 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일반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