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수완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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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포돌이는 경찰인데 경찰이 어떻게 영장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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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 절차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하는데 이 수사기관에는 경찰,검사 모두 포함됩니다
나 그림말하는거에용
아 그렇군요 미안해여 그림만 봤네요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검사가 하는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 '요청'하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형소법 제201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 검사에게 영장 “신청”
검사 -> 판사에게 영장 “청구”
신청이랑 청구랑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