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찰의 완패…'무리한 수사' 역풍 불가피
2023-09-27 07:38:35 원문 2023-09-27 07:13 조회수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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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의 사유를 보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거센 역풍도 예상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200억 원 배임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방북비용 대납 의혹 역시 이 대표의 공모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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