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2023-09-27 02:43:41 원문 2023-09-27 02:27 조회수 4,02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54313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
-
트럼프가 "동의한다"며 추켜세운 고든창 연설보니.."중국, 韓선거 조작"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21:54
0
2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행사인...
-
트럼프 "싸움 아직 시작도 안해"…고든 창에 "훌륭해"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15:59
2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단체 연례행사에 참석해 취임 후 1개월여동안 실행한...
-
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18 13:50
5
9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
“부산 도심에 웬 군인? 놀라지 마세요”…육군, 내일부터 전술훈련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10:19
2
3
육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한다. 23일 군에...
-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 다 추월"…2년 만에 뒤집혀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3 09:18
4
3
▲ 중국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
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02/22 23:11 등록 | 원문 2025-02-21 18:02
11
16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
'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02/22 20:56 등록 | 원문 2025-02-22 12:43
1
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02/22 20:23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2
1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
美 2조원대 역대 최악 암호화폐 해킹… 북한 조직 연루 가능성
02/22 14:30 등록 | 원문 2025-02-22 10:28
4
4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14억6000만...
-
02/22 10:50 등록 | 원문 2025-02-22 08:00
17
46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
생중계된 국정원 직제·요원명…국정원 “안보 심대한 악영향”
02/22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21:03
6
11
[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청문회에선 기밀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가...
-
[단독] 미국행 러시는 없었다…'사직 1년' 전공의들 어디에
02/21 18:13 등록 | 원문 2025-02-18 20:20
2
7
[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를 하면 된다는 반응도...
-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0
1
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재매이햄 개같이 부활 ㄷㄷ
한동훈 개같이 멸망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33323?sid=102
대 동 훈
이제 그짝 숭배자들분 열심히 판사 고향 찾아볼 예졍 ㅋㅋㅋㅋ
아니 씹 ㅋㅋㅋ 이왜진 ㅋㅋㅋㅋ
진짜 대단하네 ㅋㅋㅋㅋ
우리법ㅋㅋㅋㅋㅌㅋㅋㅋㅌㅋㅋ
당장 '혐의가 소명' 됐다라고 적혀 있는 걸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거라고 바득바득 우길텐데 뭐 ㅋㅋㅋㅋㅋ
이건 상당히 논란될만한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걸로 보이는데도 영장기각이요?
위증교사는 갈비집에서 나오는 사이드 양배추같은거임
위증'교사'를 하긴 했는데 정작 위증을 한 건 아니고 정작 위증교사한 백현동은 증거가 아예 없어서 의미가 없음
증언을 위증하게 시킨게 증거 인멸이 아니면 뭐가 증거 인멸임?
증거인멸 시도 맞는데?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게 사이드 양배추인거지 양배추만 1600개 가져온거임
갈비집 갔는데 고기를 안내놓은거임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백현동 사건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거임
양배추만 1600개 가져다주지 말고 고기 갖다주면 됨 ㅋㅋ
구속영장의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임 그게 고기임.. 그리고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드나 증거 부족"이라고 판사가 밝힘
ㅇㅇ 이번에 인정한 증거인멸우려는 아예 고기랑 전혀 상관없는거. 증거 자체를 안내놓으니.
결국 증거로 얘기해야됨 증거를 안내놓았음.
결국 '증거가 뭐임?' 물어보면 할 말이 아예 없음
양배추만 1600개 줘놓고 왜 5만8천원 결제 안하냐고 따지는거 ㅋㅋ
태블릿 조작 잡범들이나 잡아가라
??? : 좌파 판사가 어쩌구.. 판사 고향이 어쩌구... 이게 다 사법부를 장악한 재인시치 때문이다..
이걸 살아남네;;
법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백현동은 의심 드나 직접적 증거 부족,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 있어.. 증거인멸 우려 적다"
이거 기각이라고 무죄인건 전혀아니지만 이재명은 당분간은 다시 나오겠네 ㅋㅋㅋ
아니 증거부족이 뜨면 안 되지 한동훈 시발련아..
글쎄... 검사 수십명이 일년 넘게 눈 까뒤집고 증거를 찾고 있는데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건 검사도 문제 있는거 아님? 능력이 없거나 진짜 증거가 없거나... 이걸 판사의 문제로만 몰아갈건 아니라고 봄.
적어도 이번 한번으로 사법부는 정상작동 한다는게 증명됬네
압수수색하고 별지랄을 다했는데 기각된거면 죄가 거의 없다는 소리지 ㅋㅋㅋ죄는 그 윤석열 따까리 김행이 다~해먹었다 입만 산 한동훈 잘가시고 ㅋㅋㅋ
나중에 정권바뀌면 한동훈은 깜빵 1호 같은데...
ㅇㅇ 윤석열이 똥싸놔서 내년 대선 민주당이 될거같은데 동훈쨩 좆됫음
민주당 경계 1호가 한동훈인데 뭘 ㅋㅋㅋ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나왔는데.. 구속영장은 유죄랑은 상관없음
배운거 나와서 신난 정법러는 개추
하....제대로 하는게 없노
아이고
진짜 뭐함? ㅈㄴ 무능하네 찢도 못 잡으면 할 줄 아는게 뭐임
나오는 게 없어서 못잡는거임…
할 줄 아는 게 뭐냐하기 전애 기사 좀 더 찾아보시길
기사가 읽히기 시작한 정법러 개추ㅋㅋ
검사가 이재명이 말 잘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영장 걸질말던가 이건 뭐 이재명 좋은 일만 해주네 ㅋㅋ
밭갈이 새끼 신난거 ㅈㄴ웃기네 누가보면 1심부터 무죄뜬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