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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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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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의 R&D 관행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액 예산 중 1조 8000억원은 일반 재정으로 재분류돼 실질적인 감축 규모는 10.9%라는 입장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끝난 뒤에도 올해처럼 많은 정상을 만날 것”이란 뜻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은 이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 나라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한 세계 정상이 너무나도 많다”고 답답함도 표했다고 한다. 지난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간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중 코피를 쏟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역시 우리 경제에 힘이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외교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호림원 이병 · Accepted Answer

이공계 꿈꾸시는 분들은 
지원 빵빵하게 해주는 일본 가는 게 나을듯

[단독]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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