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물쥐 · 906208 · 23/09/23 23:09 · MS 2019

    협박이 왜 형법에서는 무효인가요. 형법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규율하는 법이 아닌데 그냥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하는거죠

    의사표시에 관한 건 취소사유 맞아요

  • tuziwheel · 1161418 · 23/09/24 20:14 · MS 2022

    민법 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할 때 속임수, 협박, 강요 등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엔 추후 취소가 가능하구요,
    의사 표시엔 자유로웠지만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면 무효입니다.

    범죄와 형벌 파트에서는 범죄 성립의 3요소 아시죠?
    협박에 의해 폭행, 위증 등에 의해 행했던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성엔 해당하지만,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민법과 형법을 같은 틀 안에서 생각하셔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불법행위와 범죄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