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어도 직위해제 안 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만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다른 내용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관련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법 중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어도 직위해제 안 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 만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다른 내용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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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918085 · 23/09/21 18:14 · MS 2019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일 경우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직위해제 하지 않음
교사 민원 시 교장이 책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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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3/09/21 18:16 · MS 2019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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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918085 · 23/09/21 18:20 · MS 2019

너무 좋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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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크리쳐 · 1067927 · 23/09/21 18:17 · MS 2021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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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918085 · 23/09/21 18:20 · MS 2019

그래도 고치는게 어딘가 싶네요.. 후 참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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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YSIA · 968590 · 23/09/21 18:20 · MS 2020

비행기 안전 메뉴얼도 다 그런 방식으로 새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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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림원 이병 · 1210467 · 23/09/25 00:20 · MS 2023

이제 교사가 애들 오뉴월에 개잡듯이 패고 다녀도
되는 세상이 오겠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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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918085 · 23/09/25 00:38 · MS 2019

음.. 정당한 지도인거 소명해야하고, 가장 근본적인 아동학대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은 시큰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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