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황님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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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9번에 2번 선지에 a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갑은 a의 법정 감독의무자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다가 틀린걸로 나왔는데 "없다면(=없을때만)"으로 해석해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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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몇살이에요?
미성년자라고만 나와있네요
문제보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없다고해서 틀린겁니다. a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던없던 특수불법을 물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깐 책임능력이 있으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못물고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하니깐 (가)에 들어가는게 맞는거네요!!!
1점인데 "없다"니깐 틀린거고요
맞습니다!!
응..? 물을수있는데?? 나 잘못 외운건가 여태? 하고 댓글 봤는데 아니라 다행이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