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과학자 대량 실직 사태 등 연구 현장서 우려 목소리 쏟아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초과학 지원 예산과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이 예산 증액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 항목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대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이 이뤄졌다.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이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비효율적인 R&D 예산 요소들이 계속 누적돼 왔고, 코로나 팬데믹,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안 발표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학의 연구 여건이 악화되고, 정부 출연연은 최소한의 운영 비용과 비정규직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계 원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안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면서 “지나치게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올해보다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대학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 20%가량 삭감된 출연연 운영비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예산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 대량 실직 사태 등 연구 현장서 우려 목소리 쏟아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초과학 지원 예산과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이 예산 증액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 항목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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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윤 진 · 1195323 · 23/09/20 08:26 · MS 2022

과학은 나라의 미래임
특히 한국 기초과학은 더더욱 키워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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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로직 · 1046842 · 23/09/20 11:08 · MS 2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74341?sid=001

[속보] 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검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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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918085 · 23/09/20 08:28 · MS 2019

사촌형이 생명 연구원인데 예산 30%인가 40% 삭감됐다고 타격 진짜 엄청 크다고 함.. 실무진들은 체감하는데 사무쪽은 지들 예산 안까인다고 관심도 없다 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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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워줘 · 1071435 · 23/09/20 08:28 · MS 2021

그치 씨발 삭감은 말이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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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로직 · 1046842 · 23/09/20 10:57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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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 · 1093655 · 23/09/20 08:29 · MS 2021

ㅋㅋㅋ 시발 진짜 장난하냐? 돈없다고 예산에 칼질하더니 여론 곱창나니까 취소한다고? 아니 시발 이정도 여론도 예상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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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 · 1093655 · 23/09/20 08:30 · MS 2021

무슨 나라를 대학교 학생회보다 못굴려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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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raith · 898319 · 23/09/20 16:27 · MS 2019

걍 어그로 끈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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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 1037185 · 23/09/20 08:33 · MS 2021

뭐든 ’아님말고‘ 식인 것 같음 ㅋㅋ 나랏일이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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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미적기하 · 1215944 · 23/09/20 08:33 · MS 2023 (수정됨)

예산 다시 늘려야죠.... 안늘리면 그냥 성적좋은 학생보고 대놓고 의대 가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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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raith · 898319 · 23/09/20 08:34 · MS 2019

취소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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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sh · 1080849 · 23/09/20 08:38 · MS 2021

기사 댓글 어지럽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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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고대 · 1210910 · 23/09/20 08:40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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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일 침 · 834704 · 23/09/20 08:46 · MS 2018

“꼭 필요한 부분”을 증액.

자 이제 저들의 입맛을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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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 · 1093655 · 23/09/20 08:52 · MS 2021

장담하건데 반도체 분야 조금 늘리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뭐 하나 아무거나 늘릴거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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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 · 805796 · 23/09/20 08:53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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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 · 805796 · 23/09/20 08:53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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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분류학자 · 1106443 · 23/09/20 09:27 · MS 2021

논란일자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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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ROAD · 1127099 · 23/09/20 11:37 · MS 2022

꼭 필요한 부분만 말고 유의미하게 지원해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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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틱 · 1161681 · 23/09/20 14:20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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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얏호우 · 1159415 · 23/09/20 15:12 · MS 2022

ㅈㄴ 다행인 자연대 지망생이면 개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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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해린 · 936238 · 23/09/20 16:16 · MS 2019

ㅋㅋㅋㅋ 이 기사도 오보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네 노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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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생 강아지 · 1072376 · 23/09/20 16:36 · MS 2021

이제 장난치냐 하면
하지말라해서 안하겠다는데 왜 열냄? 식으로 댓글 달리는것까지 봐야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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