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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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왜틀럈나요? 리고 4번이 정답인데 1심에수 확정된게 아니라서 배상명령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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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틀림 /1심 재판 진행중임 따라서 가능
형확정되야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재판 진행중에만 가능해요
아 그럼 신청했다가 2심에수 피고인 무죄나오면 취소 하는건가요?
무죄 받으면 배상명령은 안 하게 되긴 하죠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