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의 대접이 별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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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조인(변호사 및 판검) 숫자로만 비교하면
한국은 서구권 국가에 비해 매우 적은 법조인 숫자를 보여줌.
서구권 국가가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소송 및 재판 횟수가 많다는 걸 감안해도
한국의 법조인 수는 너무나도 적은 편...
하지만 미국의 평균 변호사 초봉은
대략 10~13만 달러(한화 약 1.3~1.7억원)로 추정되는 반면,
한국의 평균 변호사 초봉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기준
대략 6000만원 전후....
최상위권 엘리트 로펌의 보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나는데
한국의 최고의 로펌들인 일명 ‘김광태세율화’의 경우
초봉은 약 세후 1억원 전후, 파트너급 이상을 달면
4억원에서 최대 7억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상위권 로펌들인 왁텔, 커클랜드 등은
파트너급 이상 직급이 수십억원을 연봉으로
가져간다고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네요.
월가의 은행가들보다 더 많이 버는
몇 안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한국에서의 법조인 대우는
왜 이렇게 서구권에 비해 낮은건가요?
검사나 판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공무원이라
페이로만 따지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푸대접인게 이해는 가지만
변호사들은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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