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9-08 20:18:06
조회수 1,373

개인은 조약x 국제기업은 조약,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적용 받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342110

개인은 조약적용 안 받고 국제기업은 조약,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적용 받나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ana ​ · 1251379 · 23/09/08 20:20 · MS 2023

    조약은 국가랑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거라 국제 기업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 nana ​ · 1251379 · 23/09/08 20:33 · MS 2023

    개인이 조약 적용을 받지만 조약 체결 주체는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한중 어업 협정은 국가간 체결한 조약인데 우리나라 어부들까지 영향이 가니깐요 (국민에게 영향이 있으니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고) 국제 기업도 체결 주체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입장? 이라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예시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 서성한중경 · 1206417 · 23/09/08 20:41 · MS 20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