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위기 오면 어쩌려고’···정부, 외평기금 떼서 세수부족 메운다

Question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인데, 정부는 현재 원화가 많이 모여 있는 데다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를 빼다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원화가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한 올해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불안 때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갖고 있는 돈이다. 환율이 오르면 기금 내 외화를 팔고 원화를 사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식으로 환율을 유지한다.

재원은 채권을 발행하거나(외평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와(공자기금 예탁금) 조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환율 급등기에 달러를 내다 팔아 외평기금에 이례적으로 원화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세금부족으로 쓸 돈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은 크게 셋인데,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거나(불용), 지난해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쓰거나, 공자기금 재원을 쓰는 것 등이다.

Britra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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