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2023-09-01 22:44:10 원문 2023-09-01 18:56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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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1일)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상병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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