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 일부,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2023-09-01 16:17:30 원문 2023-09-01 14:05 조회수 1,92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253205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일 연맹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30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고급식당 '가온(현재 휴업)'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2022년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
23/09/03 11:20 등록 | 원문 2023-09-03 05:12
26 7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5.9%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
23/09/02 21:40 등록 | 원문 2023-09-02 18:20
6 3
[앵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으로 불붙은 정치권 이념...
-
23/09/02 21:28 등록 | 원문 2023-09-02 02:09
1 11
자국 학생 대상 공개수업 행사서 발언 시진핑과 회담도 언급…"우리는 친구"...
-
"가르칠 용기를 잃었습니다"…여의도 울려퍼진 20만 교사 호소
23/09/02 19:51 등록 | 원문 2023-09-02 16:11
47 138
[서울경제] “자신의 안전과 신념이 위협받아도 일단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학생들에게...
-
“아이유는 북한 간첩, 대장동 주인공”...주차장에 뿌려진 황당 유인물
23/09/02 12:07 등록 | 원문 2023-04-23 14:01
8 11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라는 황당한 주장의...
-
북한, 주말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 기습발사(종합)
23/09/02 10:57 등록 | 원문 2023-09-02 08:02
1 3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
"20만원 쏴라, 2만원이 뭐냐" 조민, 지지자 댓글에 결국
23/09/02 10:26 등록 | 원문 2023-09-01 17:40
9 3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유튜브 방송 중...
-
文, 이재명에 단식 격려전화…“尹정부 폭주 너무 심해”
23/09/02 09:41 등록 | 원문 2023-09-01 16:16
26 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 1일...
-
AI, 반도체, 컬처 & 테크놀러지, 기후변화 등 첨단 융합전공 신설
23/09/02 09:21 등록 | 원문 2023-08-28 03:05
3 6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와 대학의...
-
23/09/01 22:44 등록 | 원문 2023-09-01 18:56
1 0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
윤미향, 친북 단체 총련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추모식' 참석
23/09/01 20:53 등록 | 원문 2023-09-01 20:07
3 3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
23/09/01 18:42 등록 | 원문 2023-09-01 17:20
27 23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탕후루 가게 앞 '긴 줄' 알고보니 알바? "서있으면 시간당 1만원"
23/09/01 17:19 등록 | 원문 2023-09-01 12:17
5 9
[서울경제] 중국 간식 탕후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바람잡이 대기 줄’...
-
[속보]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 일부,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23/09/01 16:17 등록 | 원문 2023-09-01 14:05
2 0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