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Question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두 번째 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65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8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2.8%)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8.7%)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띈다.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10번의 추경을 포함해 연평균 10.8%나 늘렸다. 그 결과 한 해 예산...

재정 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10번의 추경을 포함해 연평균 10.8%나 늘렸다. 그 결과 한 해 예산 규모가 집권 초 400조원에서 말기엔 600조원대로 50% 이상 불어났다.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니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윤 정부는 이런 왜곡된 예산 구조를 넘겨받았지만 근본 수술을 미뤘다. 집권 후 첫 예산을 5.2%나 늘려 편성했다. 당시에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거 매표용 돈 풀기 정책은 안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내년 예산안은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33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80조원이나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부채가 또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 월급을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각각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린다는 대목에선 선거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이 의무병 기준으로 세계 최고액의 월급을 지급할 처지인가. 가덕도 신공항(5363억원), 새만금공항(66억원) 등 선거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도 적지 않다.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결과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심각한 일이다.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는 문 정부가 망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재정 건전화’를 다섯 번째 중요 과제로 올려놨지만, 집권 3년 차 예산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한번 불어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재정 건전성은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남은 해법은 하나뿐이다. 선진국처럼 국가 부채·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Britra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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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hi · Answer

기사내용이 너무 국가주의적인듯. 정당한 대우 복지정책 다 집어던지고 긴축해라는 말인데 흠..

[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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