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2023-08-24 20:28:57 원문 2023-08-24 19:14 조회수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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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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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살아있는 개동훈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흠
뭐 보나마나 윤석열 때처럼 질질 끌다 이것저것 다 가리고 공개하겠지
우리 뿜계 애미추 장관님들은 잘 하셨지 그치
사법부는 걍 병신임
미담 또나오것노
머리 가발같당
가입일 봐라 클리앙 늙은이는 가라
응… 응?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
뭐 나도 민ㅈ당 밭갈이 극혐하긴 하는데 보통 클리앙 애들은 선거시즌 맞춰서 가입하러 오는 새끼들 아님?
퍽이나 제대로 하겠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