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2023-08-23 18:25:12 원문 2023-08-23 17:00 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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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아동의 가족들은 남성의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가 그동안 선고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급심 사건들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 12살 여아 3회 성폭행·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에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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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네 ㅋㅋㅋㅋ
레전드네 ㅋㅋㅋㅋ
난 진짜 우리나라 못믿음. 애국심은 사라진지 오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전망 좋은 나라에서 살고싶다.
그 나라가 어디예여?
진짜 판사나 정치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상 안바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