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는쥐가아니다 [1192527] · MS 2022 · 쪽지

2023-08-22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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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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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혼인 불성립의 경우 예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판 2000. 10. 27,  2000다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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