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이 약간 실감이 나서 느끼는건데...

ㄹㅇ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맞아요 한반도 정세를 생각할수록 더욱 상기시켜야 되는 말인듯 합니다

격공... 이분 말 참 멋지게잘하신다..

군가산점제 폐지 하나만으로 역사를 잊었느니 하는건 비약 아닌가요. 군대 폐지도 아닌데다가 군인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아닌데 말이죠. 아 물론 남자만 2년동안 국방의 의무을 지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논점은 군인에 대한 혜택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 관한 평등성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부여하는걸 탐탁찮게 보는것만 아니라 방해까지 해대니 문제인듯 합니다 ㅠ

공감합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하필 군 가산점이어야 한다는 것만 빼고 공감이요. 공무원 안 할 사람도 많은데 월급 올려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군가산점은 상징성이죠 실질혜택은 징병제라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나마 상징성을 띄는것조차폐지시키니 뭐..

상징적인 혜택이라도 군필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텐데요. 뭐 군필자 배지같은거라도요.

군필자배지? 나라사랑카드랑 전역증이 있는데 웬 배지? 설마 뭐 배지제출시 혜택이런게 아니고 기념품 배지로 한 말은 아니시죠? 그리고 가산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취업시에도 주면 되는건데

일반 취업 가산점까지 가면 기업들도(이윤추구를 위해 장부 규정을 무시 혹은 편법으로 무력화 하려는 집단)에서 반발할 뿐더러 기업 채용이 정량평가도 아닌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기념품조차도 받지 못하니 문제이라는 거에요.

네ㅋㅋ 님은 꼭 기념품 많이 받아가시길

그리고 저는 기념품 주는게 최선이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할 게 아닌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는 군 가산점이나 기념품이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좋게 말해서 상징적인 혜택이지, 생색내기잖아요

뱃지요...? 그거 아람단 활동 이후로 받아본적 없는데

배지를 왜 받아요. 전역증이 있는데ㅋㅋ 그게 혜택임?

제가 생각해도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군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군 가산점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군필자 중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 군대 2년 갔다오는 거에 대한 보상을 동기 몇 명이 공무원 되는 것으로 퉁 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차라리 전역지원금이라도 준다는 생각을 하시든지 무슨 배지가 뭡니까 그거 받아서 뭐하게요ㅋㅋ

그게 제일 좋죠

배지가 대체 뭐가 좋아요 ㅋㅋㅋㅋ

배지 말고 전역지원금이요

위헌 소송도 여성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 건 것일 거에요. 군가산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그것도 문제구요.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 등에 적용되는데 1,2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 대부분은 남자가 될 겁니다. 월급 인상이나 모병제 도입이 적절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물론 따로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장애인에게는 애초에 입영의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들의 경우에는 안마사로도 많이 일하는데 현역병을 위한 전문 안마사로 배치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만 한다면 말이죠.

월급인상은 좀 해줘야되요

여성부가 폐지한건 아니지만 이게 실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 6명중 5명이 이하여대 출신이고 장애인 남성 1명입니다)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여성계와 이화여대가 제대로 한몫하긴 했던걸로 보여집니다

헌번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니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만 그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듯이 그 권리를 행하는 과정이 좋지않게 비춰졌다면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지 않게 비춰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리안엘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남자의 주장은 이해가가지만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에도 차별이라며 가산점을 없애려는 점이 좋지않게 비춰지더군요 물론 공무원가산점이 지적할점이 많은 제도인건 공감하지만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헌법 해석은 100%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당대 집권 세력이나 또는 일반 대중의 여론도 고려됩니다. 헌법 명문만 가지고ㅁ판단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 규범, 분위기상 옳다고 여겨지던 법이 나중에는 위헌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쵸 간통죄도 그렇고.. 허나 제고 하고 싶은 말은 여성부가 막 뗑깡 부려서 없어진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헌이라서 폐지된게 뭐가 문제죠? 여성들이 부당한 폐지를 요구했단듯 말하시네요

발단은 장애인의 위헌소송이었고 그 이후로 가산점 전반에 관해 할 말이 많았던 페미니스트들이 참여한 케이스죠. 헌재의 판결을 보면 주요한 근거는
국가는 국민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징병검사 신체등급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 / 가산점이 과도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였습니다.
사실 군 가산점 자체는 첫번째 근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에도 육해공군 공익 등등의 가산점 분배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고, 과도한 가산점이라는 지적이 컸죠. 헌재는 그저 위헌/합헌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라서 위헌으로 판결했을 뿐 군인 보상책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시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군가산점제도보다도 적어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인상하는게 포괄적인 혜택이자 역차별 우려가 없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헌재판결에 폐지가 났으면 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입사행 그어디도 대안마련 따윈안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단체가 잘못했다 라기보다,
사회 전반분위기가 군대를 소흘히 여기는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어디서도 군인존중안한다!! 라고 대놓고는 안하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잘 몰라서 그런데 1,2점이 남자 군대 2년동안 여자는 공부한다고 쳐도 올리기 힘든 점수에요??

ㅋㅋ 저 군복에 먼지 개쌓임

당연히 혜택주어야죠 징병제의 강제가 어쩔수없다면.... 그렇지만 군가산점은 여성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또한 능력을 기반으로 뽑아야 하는데 군복무여부를 인재채용의 기준에 포함시킨다는것도 틀린것일뿐더러, 전역한 사람의 일부만 그 혜택을 받게되는것도 웃긴거죠. 좀더 실질적이고 문제없는 보상방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딴 것 보다 월급을 최저임금이라도 줘서 월150이라도 받는다면 복무 중 대학등록금은 전부 모을 수 있을텐데
지금처럼 월20씩 주는건 뭐 거의 노예죠
가산점이야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테니
월급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함

월150씩주면 여자는 왜 그런거없냐고 난리남 남자인 제가봐도 최저임금수준은 과함

과하다니요ㅋㅋㅋ2년간 타의로 끌려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 주는게 과하다니
한국보다 gdp낮은 대만도 그정도 주고,(같은 징병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태국도 20보단 많이 줍니다

2년간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도못하고 숙식올제공에 나오면 3천만원 모아져있다니... 남자인 제가봐도 말이안되네요ㅋㅋㅋ 시행되면 전국적 시위일어납니다 보장하죠

여자도 부사관으로 군대 갈수 있습니다 2년에 3천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사회에서 숙식제공되는 원양어선타면 2년에 얼마받는줄 아시는지? 강제로 징용하며 2년에 3천 주는게 어디가 과한건지ㅋㅋㅋ공사판 노가다를 뛰어도 2년에 3천은 모을텐데요

군 가산점이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은 많은데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필자의 수가 매우 적은게 문제죠. 임금인상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제일 좋은 대안입니다.

뻘댓글이지만 윗분들.. 오랜만에 볼만한 의미있는 논쟁중이시네요.

이과인데 법정 공부 잘하고 가여~~

월급 올려주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인거 같아요. 솔직히 군 가산점은 불만도 불만이고 공무원시험 같은 국가시험 특성상 합격 컷 근처에 바글바글 점수가 몰려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에 가산점이 적용되면 군필자들이 확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봅니다. 그리고 음 군인들에 대한 인식만 조금 개선 됐음 좋겠습니다. 종종 이런 비상상황에서만 군인 찾고 평상시에는 존중이라곤 전혀없고, 남자가 군대갔다오는거 당연한 거갖고 왜 난리냐 식으로 대하는 분들 종종보이더군요

그쵸. 전쟁이 자신에게 닥친다고 생각하면, 당장 징집될 생각을 해야하고, 만일 최전방 근처에 살고있다면 징집 자체가 거의 죽음과 같으니까요.

보상을 안하는 게 더 이상한거라고 봅니다.

진짜 최저시급 수준으로 월급올리라는 사람들 무뇌인가;; 안그래도 징병제국가에서 월 10~20씩 주는 것도 예산 쩔게나가는데 나라 전체예산을 국방비에 쓸 일 있나요? 차라리 군 가산점이 현실적이겠네요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슨뜻이죠? 대한민국 예산이 무슨 무량대수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상병기준 15만원으로 60만 장병 1년치 월급을 계산하면 1조 1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20배 뛰게하면 매년 4세대 전투기를 수십대 들여올 수 있는 예산이네요 ㅎㅎ 지금 전투기 사업하는 것도 비싸다고 난리치는 나라에서 20조가 어디 옆집 애이름인가요? 이게바로 소탐대실아닌가 싶네요 ㅎ

그럼 공무원 시험 안 칠 군필자들에게는 뭐가 돌아갑니까? 국방예산은 덜 들지만 사회적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군대가면 ㅄ되는 시대에 국민 의식을 뜯어 고치려면 상징성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나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보상 치고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데요?

무슨 근거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휴전국가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방예산 중 병력운영비 30% 중에서도 병 인건비는 5~6%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ㅋㅋㅋㅋ 근데 최저시급수준으로 올리다면? 말은 바뀌겠죠? 한번 올리면 바꿀 수 없는데 ㅎㅎ

물론 저도 역차별 방지를 고려한 군가산점 제도가 더 낫다고 보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잡다한 부대병력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병월급 80 책정은 크게 비현실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40%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에서 도대체 얼마나 빠지는 지 짐작도 안 되는 방산비리를 생각해본다면요.

아뇨. 징병제 국가에선 사치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4,5세대 전투기나 함정을 구축하든 들여오든 국방력 강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이 적다고 불만이지만 그것이 군대에 대한 기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군대가는 것이 올바르고 군필자나 현역 군인에대해 이스라엘처럼 좋은 인식을 심어주거나 사회적 압박을 준다면 적은 월급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 제도가 군인들에 대해 얼마나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르비에서 시험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여론(ex.세월호 특례입학, 기균, 지균)이 어떠한지 보면 답 나오겠죠. 국방비가 문제면 복무환경개선(똥군기 근절, 순직/전사한 군인에 대한 보상 강화)가 낫지 않나요?

군필부터 군바리 까는 마당에 무작정 인식개선만 외치는 건 어떤 정책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위력개선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입장 차이인 것 같네요.

솔직히 월급인상이 최저임금 수준으로오르는건 사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업군인들도 그리 많은 월급은 주지 못하니까요. 다만 지금 상병 기준 154700원, 내년 178000원 가량에비해 좀더 오를 필요가 있는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약 30만원 언저리만 된다고 해도 아마 장병들이 휴가 및 외박 그리고 영내 px비용등에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크게 없을 것이고, 잘 아끼는 장병들의 경우 전역때까지 어느정도의 돈을 모아나올 수도 있다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풍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건 힘듭니다.

그거 그렇게 대단한 조건이면 월150이상에 숙식 제공 대우도 더 좋은 부사관은 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지ㅋㅋㅋ한국이 비정상적인거지 같은 징병제인 태국, 대만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한다니까요? 공사판 노가다를 해도 월 200은 버는데 사병월급 150 이 말도 안되는 월급이라니 이건 뭔노예근성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