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처벌약하다선동은 왜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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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면 매우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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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대륙법계 국가 중에 한국이면 처벌 강한 축에 속하는데 영미법계하고 무지성 비교하면서 아몰랑 아무튼 약해 웅앵웅~ ㅇㅈㄹ하는 ㅅㄲ들 널림ㅋㅋㅋ
같은한표 ㅋㅋㅋㅋ
하한이 없는 조문들에 대해 항상 얘기가 나오는게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