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5-4 11번 문제..

Question

3번 선지 어떻게 거르셨나요?

ㄱ과ㄴ이 둘 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라 생각해서 3번 찍고 틀렸는데..

풀이법이

1.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쟁송 취소, 직권 취소가 있으며 ㄱ은 쟁송 취소를 억제하고, ㄴ은 직권 취소를 억제함.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100퍼센트 이해하니, 불가쟁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여되는 것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의 성질에 따라 처음 처분될 때부터 불가쟁력과 상관없이 부여되는 성질이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는 처분과 없는 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문의 마지막 문장대로 불가변력이 부여된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쟁송 취소 가능하다.

시험도중에 2번으로 생각할 실력을 만들 수 있을지..

+추가질문

23번

1번 선지 - 박 첨지가 두호한테 빨리 추수하길 바라고 추수하라고 말 했지만 ‘독촉’은 하지 않았으므로 틀렸다는 것은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의의임 · Accepted Answer

저는 11번 3번선지를 애초에 지문 독해할 때 ㄱ은 쟁종취소 억제, ㄴ은 직권취소 억제라고 구분해서 읽었어요
둘다 처분의 요력 정지에 대한 억지는 맞지만 처분의 요력 정지 =/= 쟁종취소인거죠...!

의의임 · Answer

그리고 3번에서 박 첨지는 “… 보리까지 버리게 되면 어쩌려고“ 를 보면 그저 보리를 추수 못해서 버리게 되는것을 걱정 할 뿐 독촉 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감 5-4 11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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