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원인자 책임이 왜 무과실 책임이죠?

Question

원인 이라는게 과실이 있다는거 아닌가여

이제진짜안싸우는사람 · Accepted Answer

과실은 실수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막지 않았거나 무슨 짓을 저질렀거나 할 때 과실,
일부러 그랬으면 고의,
 고의가 아닌 건 분명하고 어쩌면 예측 불가한 상황임에도 배상 물리는게 무과실책임

의의임 · Answer

과실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환경오염같은건 피해자가 증명 허기 어렵규 인과관계가 명학하지 않아서라고 배움요

J.Robert Oppenheimer · Answer

환경정책 기본법상 손해배상 책임 -> 무과실 책임


이 이상은 수능 준비하는 정법러한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학이다보니 단순히 글 읽는 것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군요 ….

괴물쥐 · Answer

현대민법 3대원칙이 사적자치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 소유권절대사상인데 저건 과실책임의원칙 예외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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