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023-08-11 10:13:04 원문 2023-08-11 03:04 조회수 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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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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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이햄 또 너야?????
자 현역들 공교육의 무서움을 좀 맛 봐야겠지?
(대충 나만 아니면 돼 짤)
100명 아니잖아ㅋㅋㅋ
(충격)님 이거 어케 올림?
만들어도 제일 ㅈ같은걸 만드네..?
검사?
?? 이건 좀 뭔 검사야
???: 교사한테 야동걸린썰푼다 ㅋㅋㅋㅋ
개꼴리네
진짜 광기에 아무도 댓글을 달지 못했다..
교권을 살리랬지 학생인권을 죽이랬냐
미친새끼들인가. 영장도 없이 검사는 뭔 개소리임. 이건 그냥 헌법 소원각인데
아니 중고딩때 폰 안내고 다녔음?
폰 제출이 아니라 검사를 한다잖아요 ㅋㅋㅋ
제출과 검사 및 압수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기사랑 제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검사가 내용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없이 소지품 검사부터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임.
저희 학교에서는 도난사건이 일어나도 반 전체 동의 받고 검사했습니다
만약 핸드폰 사용으로 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을 방해한다면 패널티 및 추방조치라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도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폰검사라는게 냈는지 안 냈는지 검사한다는거임? 아니면 내용을?
폰으로 뭘하고 뭘다운했고 그런거 검사인듯
검사는 좀..
모든 교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거라 판단하고 있는 정부
걍 교권 올리고 이런거 안했으면
교사들이 뭔짓할지 뻔히 보이는데
특히 고등교사
그냥 지금 교육부 생각: 학생인권을 제한하면 교권이 올라가겠지? ㅋㅋㅋㅋ
또 중간을 모르고 뇌절 존나하네ㅋㅋㅋㅋ
걍 이나라는 답이 없는거같다
걍 지 기분따라 영장도 없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조질 수 있는, 검사 이상의 권력 ㅋㅋㅋㅋ
자기 휴대전화부터 검사 받지 뭔;;;
진짜 ㅋㅋ
‘소지 여부나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는 건지‘내용을 뒤져보겠다’는 건지
글이 참..
전자겠죠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폰을 사용하면 검사 및 압수한다는 건데 그러면 후자아님?
그것만 봐서는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폰을 열어서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됨.
전 전자같음.
뭐하면 그냥 교육부 민원 넣어보면 하루만에 답 나오긴 할 듯요
맥락상 후자가 맞음
근데 딱봐도 전자로 말 바꿀거 같긴함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 내용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 일어나기도 했고 내용 검사가 더 문맥에 맞다고 생각함
폰 안의 내용을 검사하는 건 검찰조차 영장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개 교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건 사실상 맥락이고 뭐고 따질 여부조차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각종 조건을 지키고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범죄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도 아닌 일반 학생의 핸드폰을 그런 식으로 검사할 권한을 교사에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될 일입니다.
상식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어휴 진짜 ㅋㅋ
앞으로도 계속 폰없으로 살아야지 걍 ㅋㅋ
사생활은 가족한테도 비밀인거야 ㅂㅅ정부야;
얘넨 왜 중간이 없냐 ㅋㅋ 압수는 지금도 하는데 검사는 좀
그 검사가 폰 열어서 검사한다는 그게 아닌거 아닌가?
휴대폰검사 그냥 휴대폰 갖고 있는지 전원은 껐는지 그런거 아닌가
저도 글케 생각
또 이때다 싶어서 ㅋㅋ
ㅋㅋ 아이폰 ㅈㄴ 사겠네
폰 검사의 정의가 어디까지임? 짜피 폰 보안 철저히하는 편인데 포렌식도 하려나
설마 검사가 진짜 핸드폰을 열어본다는 소리는 아닐것 같긴 한데
폰을 숨겼는지 소지품을 검사한다는거겠지 무슨
그만좀 깝쳐라 라고 할뻔
딴걸몰라도 민원대응팀 따로 만들어서 역할 분담시키는건 좋은듯
사교육 때려잡을 시간에 서울런같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나 공교육 질적 개선부터 하는게 맞는듯 ㅇㅇ
도대체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폰 검사가 뭔 상관임?
교사가 원할 시 즉시 패턴풀어서 모든걸 보여주지 않으면 수능 응시 금지 드가자 ㅋㅋ
교사한테 민원넣거나 개인적인 문자 보내면 부모는 즉시 사형 ㄱㄱ
속보) 정시준비학생과 민원학부모 사형!
교실에서 공개처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아 존나 웃기네ㅋㅋㅋㅋ아오 사형시치
중딩때 유튜브 최근본영상 고로시당했는데..검사는 왜...?
이건좀 ㅋㅋㅋ
???:폰검사하는데 갤러리에 전술핵담아서 역공한 썰 푼다 ㅋㅋㅋ
트로이 카스 ㄷㄷ
Pcs구조 216한테 배워야겠노 ㅋㅋ
국평오보다 지능낮으면 나라살림을 우째하노?ㅜ
검사는 개오버고 그냥 등교시 제출하면 검사할일이 없을건데
지랄한다
그냥 너네는 휴대전화로 대가리 개쳐맞아라
군대도 폰은 줘 ㅆ발
이제 학생도 죽어나가겠노
경찰도못하는걸 교사가 한다고..??
ㅋㅋㅋ 예상함. 교사 죽음 안타까운건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뉴스 띄어놓고 시위하고 한다? ㅋㅋㅋ 빨갱이들 아니랄까봐 죽음 이용하는건 원탑인듯. 저거이제 자기 페미사상 교육 하려는거임. 이제 폰 검사하고 난리남.
병 신 ㅋㅋ
폰 소지 검사겠지 에이 ㅋㅋ
애초에 ”영장도 없이“ 폰 압류하는거 자체가 위법에 위헌 아님?
아니 교칙 상 제출해야 하는 거 제출 안 해서 1주 압수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검사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
교사들이 바라는건 미국같은 형식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거지 휘두를 칼 한자루 달라는게 아닐텐데...
읽는대로 조례가 나올 것 같진 않음
군에서 병사들 휴대전화 검사는 '군 보안위규 관련'이 아닌 이상 하지 못하며 사생활침해 혹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담당자 혹은 주임원사가 수행하는 등 지침이 꽤 빡셈
여기도 어떻게 될라나...
내 신세는 알빠노인데 그래도 좀 선넘네?
검사 이러고 있네 ㅋㅋㅋ
참 ㅋㅋ.. 이게 최선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폰 켜서 검사한다는 그 검사가 아닌 거 같은데.. 있나 없나 검사 아님..?
걍 과장된거겠지...?
이런다고 진상 학부모가 사라지나..?예의없는 학생이 예의 있어지나..?
검사는 진짜 개지1랄인데
어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