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수언 [1112301]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3-08-04 18:06:31
조회수 497

흠 좀 읽어보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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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우리 집 침입하면 죽기 전까지 패는게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게 좀 의아하긴 함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행위가 방위할 수준인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게 판단이 될 거라고 보는게 이상함 내 가족을 해할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판단이 안 될테고 무장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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