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세는 형사미성년자라도 보안처분이 가능하니깐 범죄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10세미만은그냥 보안처분도 못받으니깐 몰수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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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보호처분 아닌가요?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하는 재산형중 몰수에 해당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