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7-29 20:49:27
조회수 2,060

10~14세는 형사미성년자라도 보안처분이 가능하니깐 범죄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10세미만은그냥 보안처분도 못받으니깐 몰수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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