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일지만

Question

일단 주호민 씨의 고소를 검찰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말 주호민 씨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해당 법률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한다면, 일단 현행 법률상 주호민 씨는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니 말이다.

만일 주호민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와 항고 기각,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이 떨어질 만한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라면

그건 자식한테 부끄러울 짓을 한 게 맞겠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적어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문과저점매수 · Accepted Answer

그냥 중립 박으면 될 일인 거 같은데

유지민은신이다 · Answer

무조건 심각한 정황 있어야만 기소당하는 거 아님 학생들 싸움 말리다가 실수로 상처만 내도 기소당해요... 그리고 한달을 녹음기 채워서 학교 보냈는데도 문제삼을 발언이 애들 앞에서 문제 행동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못 있는다 이런 말 밖에 없던거면 사실상 교사 책임은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Gxgtx · Answer

주호민 팬이네 ㅋㅋㅋㅋ

주호민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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