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여가부 폐지 우려하자, 정부 "폐지는 오해"

Question

다시 시작된 '김현숙 역설'? 여성계 "정부 답변, 황당한 거짓말"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이에 우려를 표하는 유엔(UN) 측 공개서한을 받자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유엔 등에 따르면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정부에 보낸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한국정부에 전달된 특보 등의 서한엔 한국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특보 등은 특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거나, '폭력' 개념에서 젠더라는 요소를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축소 없이 지속될 것"이라 발언했지만,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여가부가 실제 폐지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능과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유엔 측의 지적이었다.

카야​ · Accepted Answer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 기능을 분산한다는 건 대선 때부터 줄곧 해오던 건데 정말 폐지에만 초점 잡아서 생긴 오해 같긴 함

UN이 여가부 폐지 우려하자, 정부 "폐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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