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확립 위해 학생인권조례 고칠 것…휴대폰 검사도 못해"

Question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설, 학교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

정부·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지도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마련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사생활 보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사생활 보호 권리 때문에 학생 휴대폰 검사 못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갖고 도박한다거나 그 이상의 뭐를 봐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학생이 수업하는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 일 하지 않나"라며 "그래도 제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부연했다.

샤나 · Accepted Answer

그건 못하는게 맞고. 이 미친 틀딱새끼들아 ㅋㅋㅋ

조각모음 · Answer

휴대폰 검사는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무리그래도 사생활은 지켜주세요,,

비비디박 · Answer

이 새끼들은 중간이 없냐 ㅋㅋ

ミカエラ。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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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지는 꽃 · Answer

이때다 싶어 그동안 개선되던 것들 싹 돌리려하네 ㅋㅋ 제발 니네 맘대로 하지말고 실무자 말을 듣자..

당정 "교권 확립 위해 학생인권조례 고칠 것…휴대폰 검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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