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수언 [1112301] · MS 2021 · 쪽지

2023-07-25 02:42:42
조회수 571

법에 대한 시선의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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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랬었고 일반인 기준에서는 판결만 보고 비난하는데 그 판결을 내리게 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모 생태학자 유튜브에서 본건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살인이 남성에 대한 남성의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판결만 보고 여성혐오다 어쩌구 하면서 비난할지도 모르는데 보통의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인 여성의 힘이 약하기에 계획적인 살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거고 계획적인 살인이 순간적인 화로 인해서 무계획적으로 살인한 거보다 형량이 높을테니까 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나는거라고 들었는데 정당방위에 대한건 어떻게 생각해야됳ㄹ지 아짓 모르겠어서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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