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질문.있습니다

Question

7월 이투스 시민불복종에서 롤스에 대한 선지로

“정당한 시민 불복종도 불가피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약화시킨다.”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는데요 왜 틀린 건가요?

기출 선지인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족종은 정당화돨 수 있다.”와 다른 뜻인가요? 잘모르겟어요도와주세용

회귀해버렸으니 다시 수험합니다 · Accepted Answer

롤스: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법에대한 충실성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줌.

ゴガム · Answer

아마 정의로운 제도가 약화되는게 아니라 법에 대한 존중심이 약화될 수 잇는 걸 거예요 시민불복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체제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윤리초신성 · Answer

정의로운 사회의 제도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교정하게 해서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따라서 틀린 선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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