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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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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옆집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다른 케이스로 도둑이 들어 목숨의 위험을 느낀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다면 이것은 긴급피난인가요?
반대로 이해하산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모든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에 속하냐고 봤네요 ㅋㅋㅋ 아래쪽이 저 케이스에요. 모든 정당방위가 긴급피난은 아닌 케이스
감사합니다 . 근데 도둑을 때리고 튀었으면 둘다 성립할것 같네요.
긴급피난은 성립 안해요 .. 만약에 도둑을 때리고 튀면서 근처 집을 부순다던지, 피해를 준다던지 하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데,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주면 성립 안돼요 그냥 정당방위만 됨
2025 수능D - 90
울산 수학전문 선생님입니다
고려대학원 국문과 강남대성 모의고사 제작자
[서울대/대통령장학생] 물리/수학 과외합니다.
비밀친구지수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 수학, 영어 과외생 찾습니다
우리집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옆집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면 그건 정당방위인가요?
다른 케이스로 도둑이 들어 목숨의 위험을 느낀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했다면 이것은 긴급피난인가요?
반대로 이해하산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모든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에 속하냐고 봤네요 ㅋㅋㅋ
아래쪽이 저 케이스에요. 모든 정당방위가 긴급피난은 아닌 케이스
감사합니다 . 근데 도둑을 때리고 튀었으면 둘다 성립할것 같네요.
긴급피난은 성립 안해요 .. 만약에 도둑을 때리고 튀면서 근처 집을 부순다던지, 피해를 준다던지 하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데,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주면 성립 안돼요 그냥 정당방위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