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훌리 · 1140142 · 23/07/16 21:18 · MS 2022

    아니요 신청은 공판 중일때 하는 게 맞아요

  • 수포로포포로 · 1229696 · 23/07/16 21:27 · MS 2023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절차입니다. 신청은 공판 중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