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성조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742909
갑의 행위는 자구행위(도망치는거 못잡으면 고소도 못해서 청구권 보장의 상실을 막고자함),긴급피난(가방 잡아당기는거에 위험하다고 샐각하고 튈려고함) 정당방위(도둑놈인 을에게 반격함) 사실상 다 맞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742909
갑의 행위는 자구행위(도망치는거 못잡으면 고소도 못해서 청구권 보장의 상실을 막고자함),긴급피난(가방 잡아당기는거에 위험하다고 샐각하고 튈려고함) 정당방위(도둑놈인 을에게 반격함) 사실상 다 맞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답 3,4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