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7-13 22:49:04
조회수 1,465

정법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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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행위는 자구행위(도망치는거 못잡으면 고소도 못해서 청구권 보장의 상실을 막고자함),긴급피난(가방 잡아당기는거에 위험하다고 샐각하고 튈려고함) 정당방위(도둑놈인 을에게 반격함) 사실상 다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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