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문대·고졸' 취업제한 규제 100개 푼다

Question

최근 입양기관 공고를 보고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관련 경력까지 있었지만, 입양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4년제 일반대학을 나와야만 입양기관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아동보호기관은 인력난이라더니 정작 현행법은 4년제 대학생만 일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취업차별 규제 100여개를 뜯어고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 있는 취업·승진요건을 ‘전문대·고등학교...

정부가 취업차별 규제 100여개를 뜯어고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 있는 취업·승진요건을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아 취업을 못하는 고용시장 불평등을 타파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 소관 법률의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학력에 따른 취업·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 4년제 대학으로 일원화된 법령을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주무부처는 법제처이며 정비대상 법은 66개, 정비과제가 93개다. 늦어도 오는 8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과제를 확정 짓고, 9월 당정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관련부처 관계자는 “학력요건이 유연한 현행법을 참고해 4년제 대학으로 규정된 조문을 완화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년참여의 장 확대라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는 크게 ‘유형1(전문대학 졸업)’과 ‘유형2(고등학교 졸업(또는 별도 교육과정 이수)’로 나눠 진행한다. 전문학사 이상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실무경력 기준이 높으면 유형1, 고등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이 있거나 실무경력으로 업무능력 확보가 가능하면 유형2로 분류한다. 두 유형 모두 업무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실무경력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Britra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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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사탐을 응시할 수험생 · Answer

아니 진짜 그놈의 대학 졸업장이 뭐라고 그동안 취업제한 한건지 이해가 안 가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든 인식적으로든 이런 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독]'전문대·고졸' 취업제한 규제 100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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