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데이스로 촉발된 日콘텐츠 유통 규제 논란…정부, 등급분류 관행 개선 논의
2023-07-07 21:05:30 원문 2023-07-07 10:05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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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 위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일본 비디오물의 유통을 관례적으로 금지해온 가운데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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