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바보"…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Question

지난해 5월 직장 동료와 결혼식을 올린 최모(31)씨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법적 부부가 되면 맞벌이는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고 봐서다. 최씨는 “각자 단독세대인 게 집을 구하는데 더 유리하다”며 “우리처럼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 신고는 안 한 ‘위장 미혼’ 부부가 주변에 많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혼인 건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혼자는 청약되는데 부부면 안 돼”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청약과 대출이다. 최씨 부부는 ‘한강뷰 로또’로 불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을 각자 신청...

━ “혼자는 청약되는데 부부면 안 돼”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청약과 대출이다. 최씨 부부는 ‘한강뷰 로또’로 불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을 각자 신청했다. 주변 시세보다 4~5억원 저렴한 가격에 나오다 보니 역대 사전청약 최대 경쟁률(283 대 1)을 기록한 곳이다. 당첨이 안 되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서다.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이다. 월 500만원가량을 버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 요건 자체에 미달한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나오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혼인신고하면 바보” 등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사례도 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다 보니, 자녀가 생기기 전까진 되레 가점에서 밀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JJONAKLOVE♡♡♡ · Accepted Answer

에휴다노

7에픽7 · Answer

기사보면 돈 잘버는 사람들 많네..

"혼인신고하면 바보"…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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