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ebs 변형 잡는 건 이해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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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싫지만 이건 공감이 감.
저작권법에서는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서 풀게 하는 건 저작권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시대 등 사교육 업체이고
사교육 관련 컨텐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판례를 쌓아온 것도 시대 등 사교육 컨텐츠 업체인데
EBS갸 똑같은 판례 들이대며 변형 문제 잡는 건 문자 그대로 사교육 업체들의 업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이감, 상상, 한수를 학교에서 풀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감, 시대, 상상 변형 문제나 n제를 출판하는 것도 안 되면 똑같은 논리로 EBS 문제를 인강에서 분석하거나, 학원에서 풀게 하거나 변형해서 n제로 풀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
이번 윤 정권의 행보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ebs 변형 잡는 건 ㄹㅇ 업보라고 보고 더 나아가 평가원 기출 문제집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교육 업체들은 할 말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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