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땐 '과외 금지', 어기면 직장 해고...역대 사교육 전쟁史

2023-07-01 12:24:47  원문 2023-07-01 10:00  조회수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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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섰다. 사교육 위주의 기형적 형태로 발달해 공정성이 무너진 교육 분야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 감축과 공교육 정상화는 역대 정부의 공통 목표였다.

가장 강력하고 파격적인 정책은 1980년 전두환 정부 때 과외를 전면 금지한 ‘7·30 교육개혁 조치’였다. 과외 금지를 어기면 학생은 무기정학, 학부모는 직장 해고, 과외 교사는 형사 입건 등의 처벌을 받게 했다. 당시 관영 언론인 대한뉴스는 “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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