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평가원장 사퇴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비문학 출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연관과 같은 수능 불공정성 발언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능의 안정성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

1. 수능의 불공정성?

수능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과 절대평가 과목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상대평가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이며,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이다. 상대평가 과목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제공되며, 절대평가 과목은 원점수에 따른 등급이 제공된다. 여기서 대통령실이 지적한 국어의 경우 상대평가로 진행되는데 상대평가는 난도가 어렵든 쉽든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비판 예시인 국어 과목의 난도가 높았는가? 둘 다 그렇지 않았다.

2. 수능이 쉬우면 공정해질까?

내가 현역이었던 2015 수능은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수능이었다. 당시 주요 과목의 1등급컷은 국어 A형(주로 이과생 응시) 97점, 국어 B형(주로 문과생 응시) 91점, 수학 A형(나형, 주로 문과생 응시) 96점, 수학 B형(가형, 주로 이과생 응시) 100점, 영어 98점이었다. 특히 수학 B형의 경우에는 이과생이 응시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1등급컷 100점, 2등급컷 96점, 3등급컷 89점, 4등급컷 80점으로 고작 3개만 틀려도 4등급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수능이 쉽게 나오면서 학생 사이의 변별을 하지 못했고,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는 엄청난 입시 혼란을 주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으로 변별되지 않아 탐구로 변별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래도 이 상황은 적어도 국어와 수학의 유형별 모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능 체제보다 덜 위험하며,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수능을 쉽게 내면 이 당시보다 훨씬 위험해진다.

3. 쉬운 수능의 위험성

수능 탐구는 선택과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 제도에서는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해당 선택과목의 모집단 점수 분포에 따라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수능 결과를 학생이 미리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수능을 쉽게 낼 경우, 사회탐구·과학탐구 17과목을 전부 비슷하게 만점자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몇 과목이라도 어렵게 낼 경우에는 과목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차라리 대부분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면 불공평한 결과는 쉽게 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

또한 현재의 수능에서는 탐구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에서도 선택과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어와 수학에서 문제를 쉽게 내는 것은 탐구보다 더욱 위험한데, 바로 특정 과목을 선택함에 따라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어의 언어와매체와 화법과작문의 만점 표준점수, 1등급컷 점수 차이, 수학의 미적분과 확률과통계의 만점 표준점수, 1등급컷 점수 차이가 꽤 큰 상황에서 더욱 문제를 쉽게 낼 경우에는 국어 화법과작문, 수학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경우 만점을 받아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탐구 선택과목과도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만점을 받아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공정한 수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쉬운 수능은 결코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4. 교육 공정성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입시 결과에 납득 가능한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수시에 비해 정시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수시보다는 정시는 0.1점 정도의 차이로 갈리더라도 명확한 입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평소에 여러 정의로운 발언을 부르짖던 조국 전 장관이 알고 보니 자신의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로남불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이른바 가붕개 발언으로 일컬어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필요가 없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자식들은 용이 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썼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 특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입시를 치렀던 많은 청년과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생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공정성의 잣대를 수능 문제의 난이도로 내세웠다. 수능 문제의 난이도는 수능 공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쉽게 내면 현재 수능 체계상 오히려 불공정해진다는 것은 위 문단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공정과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은 그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한 6월 모의평가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면 불공정했던 이유와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5. 국어의 비문학

흔히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국어의 독서는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과 시대·지역·매체의 특성이 반영된 글을 읽으면서 폭넓은 독서 경험을 쌓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애초에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이 다양한 글을 읽는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글을 독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과정하고 배치되는 발언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국어에서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라고 하면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수능 문학은 순수하게 문학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문제 출제 및 풀이를 위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틀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이른바 스킬이 독서보다 더 잘 먹힐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독서는 수능 과목 중에 사교육이 가장 먹히지 않는 과목이다. 농어촌 지역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도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도 독서 문제 풀이가 가능하고, 굳이 이런 예시가 아니더라도 독서는 사교육의 효율 자체가 가장 떨어지는 과목이다.

6. 수능과 사교육

과거 영어 상대평가 시절(2017 수능 이전)만 해도 수능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과목은 영어였다. 영어는 태생적으로 과목의 특성상 가장 사교육과 연관성이 크다. 영어라는 과목은 외국을 갔다 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과목과는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어를 2018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하였고, 따라서 수능에서의 영어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특정 대학교(서울대, 고려대 등)는 영어의 영향력을 아예 필수 과목인 한국사급으로 줄였다. 따라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어와 탐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상 남은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사교육 영향성이 큰 과목은 대통령이 지적한 국어보다는 탐구와 수학이다.

7. 수능 킬러 문제와 그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대로 수능에 킬러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어와 탐구의 문제 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현재 수능 체제는 7차 교육과정인 2005 수능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어는 2005~2007 수능에서는 60문제 90분, 2008~2013 수능에서는 50문제 80분, 2014 수능부터 현재까지는 45문제 80분으로 치러지고 있다. 개편될 때마다 문제당 풀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변별도 향상을 위해 킬러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 수가 늘어나면 문제당 풀이 시간이 줄어 킬러 문제를 줄여도 자연스럽게 변별할 수 있다.

탐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기준으로 2005~2011 수능에서는 4과목 선택, 2012~2013 수능에서는 3과목 선택, 2014 수능부터 현재까지는 2과목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탐구 선택과목 수의 감소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났다. 과거 4과목과 3과목 선택일 당시에는 모든 대학교가 모든 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대다수의 대학교는 선택과목 중 상위 2과목만 반영했기 때문에, 굳이 킬러 문제를 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변별이 가능했다. 그러나 2과목 선택으로 변한 이후에는 모든 대학들이 선택과목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탐구 과목 각각에 대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런 제도의 변화로 인해 탐구 중에서도 과학탐구는 매년 난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어가 아닌 과학탐구를 지적하고 현재의 수능이 변질된 원인을 언급했다면 이번의 사태가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변질된 데에는 교육의 영향보다는 이른바 메디컬(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대표되는 학과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그 원인이 크며, 이러한 학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메디컬 관련 면허 직업의 수입과 안정성이 타 직업에 비해 압도하기 때문이다. 즉, 수능이 변질된 것은 수능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다. 사회적 문제의 개선 없이 단순히 그 결과인 교육만 바꾸는 것은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다.

8. 수능 출제 경향

수학 킬러 문제가 절정에 달했던 2017~2019 수능 시절만 하더라도 수학 30번은 내로라하는 수학 1타 강사들도 풀지 못한다는 말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 당시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27+3 체제로 누구나 충분히 푸는 27문제와 킬러 문제 3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변별도는 약하고 킬러 문제는 매우 어려운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출제였다. 이후에는 수학에서 킬러 문제의 난도를 대폭 낮추고 준킬러 문제의 수를 늘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완화시켰고, 특히 2022 수능부터는 수학이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면서 하방이 비대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급컷이 안정되고 있다.

국어는 2019년 1등급컷 84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그 과정에서 과학 분야 독서 지문의 과도한 난도가 논란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탐구는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과목(국어, 수학, 영어)이 아닌 탓에, 매년 그 난도가 급상승하고 있어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과목이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과 수능 불공정성에 적합한 과목은 오히려 탐구라고 볼 수 있다. 과학탐구에서 몇몇 과목의 킬러 문제는 과거 2017~2019 수능 수학이 그랬던 것처럼 교사 및 강사도 풀지 못하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그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 사회탐구도 2023 수능 사회·문화에서 무려 정답률 2.5%(EBSi 집계 기준)짜리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미 수능 국어와 수학은 킬러 문제가 절정에 달했던 몇 년 전과 달리 출제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으며 그 난도도 낮췄다. 그러나 과학탐구는 대통령의 발언과 가장 적합한 킬러 문제가 여전히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탐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어를 비판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최근의 수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9. 국어, 수학, 과학탐구의 사교육 연관성

국어, 수학, 과학탐구의 사교육 연관성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EBSi의 공식 해설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하는 모든 시험에서 정답 외에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대신해 EBSi에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스킬로 대표되는 각종 문제 풀이 기법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준다. 이러한 스킬들은 사교육에서 횡횡하며, 학력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BSi 해설과 스킬을 사용한 사교육 해설의 괴리가 큰 순서는 과학탐구>수학>국어이며,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과학탐구>수학>국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많다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과목으로서 사교육으로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 수학과 과학탐구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적한 국어 독서의 경우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더욱 떨어진다.

10. 수능 인강과 오프라인 시장

수능 인강 시장은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라는 대형 3사를 주축으로 엄청 확장됐지만 이것이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학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능 관련 고급 정보들이 이른바 1타 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 사회적 평등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프리패스라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능 인강 비용은 동네학원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해졌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화살을 1타 강사들로 맞추고 여론을 돌리고 있다. 그것도 사교육 1타 강사의 수입과 같은 완전히 비논리적인 비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데, 인강 회사와 1타 강사를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때려잡을 경우, 오히려 수능 공정성과 사회적 평등은 거꾸로 가게 된다. 현재 인강 회사들 외에도 여전히 대치동, 목동, 수성구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시장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인강 회사가 위축되면 이는 재산과 지역에 따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된다.

11. 교육계, 학생과의 신뢰

역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중에 사퇴한 평가원장은 정부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편향 서술 관련한 정부 내부 대책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2대 김성동 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 오류로 인해 사퇴했으며, 이번처럼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로 사퇴한 것은 전무후무하다. 사퇴한 사유도 문건 유출과 수능 오류라는 중대한 사유가 아닌, 비문학 문제와 킬러 문제 출제라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수능 예고제로 최소 고1이 볼 수능까지는 예고가 된다. 물론, 이번 사태가 수능 제도까지 바꾼 것은 아니지만, 수능의 방향성을 바꾼 것에서 예고제를 어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백번 양보하여 수능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초부터 예고를 하지 않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또한, 급격하게 입시를 바꾸게 되면 대통령의 말처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게 된다. 수능이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입시에 혼란을 가져와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더욱 사교육이 활개칠 여지를 준다.

그리고 2023 수능부터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평가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말은 입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부적절하다.

결론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대통령의 교육과 수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 지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러한 실책을 대통령은 반성이 아닌 변명으로 대처하고 있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나름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