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o7007 [533431] · MS 2014 · 쪽지

2015-08-06 17:50:35
조회수 1,019

오르비 이벤트,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44447

설마 이런 글로 독포를 먹진 않겠죠.



그동안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관리자와 회원간의 친밀도가 높은 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벤트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지금부터 선착순 댓글 5분 피자 드려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번 이벤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패션 사진이나, 얼굴이 담겨있지 않는 착용사진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생각보다 어찌보면 예상외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범위는 넓습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일 경우 그냥 다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가 왜 여타 이벤트와 달리 조심스러워 해야 하냐면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많이 들어본 이유도 있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엄청난 주석들을 괜히 달아놓는게 아니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일단 애초에 이 모든 정보가 게시물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원분이 목적을 묻는 질문에 비밀이라 답하셨는데, 사실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해서 그렇죠.



유일하게 2번 조건만 충족되고

3번같은 경우에도 이걸 어느기간동안 이용하고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단지 개인정보 유출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적혀있는데,

애초에 너무 추상적인 언급입니다.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title></title>

</head>

<body>

<div class="page" title="Page 2">



</div>

</body>

</html>



더욱 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 진흥원이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해 만든 개인정보 안내서입니다.

http://www.kisa.or.kr/uploadfile/201004/201004081145171210.pdf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막아야겠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