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모의논술 2022 (기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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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은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전후 상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전에는 기업의 수가 근로자 수가 커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띄지만,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후에는 지원의 대상일때, 즉, 소기업일때, 점차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를 띄며, 지원의 대상이 아닐때, 즉, 소기업이 아닌 기업일때는 소기업일때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

한편, <자료2>는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 상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시행 전에는 연속적으로 고용률이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띄지만, 정책 시행 후에는 지원의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에서는 정책 시행전과 동일하게,지원의 대상인 50세이상에서는 정책 시행 전과 달리 급격하게 불연속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논제1)의 두 입장 중 (가),(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의 개입이 상황을 기존의 상황보다 더 악화시킨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의 개입은 자생적으로 변화와 발전할때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사)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라 할 수 있다. (사)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실업을 해결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 <자료1>과 <자료2>를 볼때, 이는 터무니 없는 결론이다. 따라서, (사)의 견해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론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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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과 이상 [118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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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6/15 21:48 · MS 2022

<자료1>은 국가a에서 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전후로 피고용 근로가 규모별 기업의 분포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정책 시행 전후로 소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또한 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수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소기업 성장이라는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되었음을 시사하며,기존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한편,< 자료2>는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로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낸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시행 전후로 장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복지에 의존하려는 장년층의 증가 현상떄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현상은 장년층의 경제활동 보완이라는 정책의도와 배치됨을 시사한다.따라서 이자료들은 < 논제1>의 스스로 자생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을 지지할 것이다.위 자료들처럼 외부 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떄문이다.이를 바탕으로 < 사>의 견해는 근시안적인 견해일 뿐이다.< 사>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기 떄문에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을 아끼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이는 예산규모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 사>의 입장은 근시안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썻던 글도 첨부해 봅니다 혹시 나중이 경희대 쓰실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썻던 글이 더 잘쓴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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