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3373824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또 왔습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문1
갑은 A 항공사의 임원이다. 그는 A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는데, 땅콩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출발한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하기하게 하였다. 검사는 갑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42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직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었으므로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은?
문2
을은 길을 지나가던 병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까지 몰래 뒤를 따라가서, 그 아파트 복도 안에서 갑작스레 백허그를 하였다. 검사는 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을은 해당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위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량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감경하더라도 그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점(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다)을 들어 해당 법률의 처벌이 행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을의 변호인 정이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해 설
문1
갑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해당 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고, '항로'의 의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항로의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는 점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를 항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고,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므로, 정은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을의 공판절차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기각 혹은 각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 원리를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이 문제되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행위에 비추어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 내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솔직히 도형문제는 답이 없음 그래프 문제는 하년 할수록 느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할지...
-
이거 식 이렇게 잡으면 계산 못 하나요?
-
토익 환산표는 진짜 모두가 틀린걸 알지만 왜 안고치는걸까 2
체감상 토익 980=토플 90(도 안나올수도 있음.) 인데ㅋㅋㅋ 990은 만점이라...
-
에휴 꾀병인건지 진짜 아픈건지 구분도 안감;; 오늘도 조퇴함 걍 나가 뒤져라
-
130은 뭐누...
-
강기분 다음에 0
올해 고삼 현역입니다 3월달에 강기분 끝냈고 중간고사까지 끝나서 다음 커리...
-
현재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났고, 곧 학원끊고 과외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
1학년때 체육B 1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1학년때 지식재산이랑 체육을 B를 맞았는데 타격이 클까요?
-
비슷한가요??
-
문과라서 겨우 풀었다.....
-
난진짜씨빨좆됐다 0
한세트풀면하나씩틀리네 80점맞고할복하자
-
다만 웹툰 내용은 공부만 시키는 고등학교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정시...
-
아침의 맞팔구 2
채워놓으면 사라지네요 늘 제자리걸음....
-
저에게 덕코를 2
나눔해 주세요
-
생2 아님 생1 1
필자는 현 고3은 아니긴 하나 고민이 되서 글을 썼음... 생1은 잘치면 1등급이나...
-
프리패스 결제후 일정기간 들었는데요 갑자기 로그인 후 동영상 듣기가 되지 않습니다...
-
비가와서그런지 0
이유없이 우울하네
-
이투스독재 서면점 관리 괜찮나요?
-
B국에 대한 A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B국에 대한 A국의 환율이 낮아지나요??
-
키 161 몸무게 48이면 여자기준 딱봤을때 어느정도 스펙인건가요?
-
어지러웠어 비록 "그 8등급"을 좋아하긴 하지만 남친 있으신 분을 내가 왜......
-
너무 처참하게 발리니까 감스트도 텐션 다 떨어졌네 ㅋㅋ
-
갑자기 방과후 안하는애들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성적 올랐냐고 하더니 안올랐으니까 걍...
-
한 '사적 제재자'의 민낯...가해자에 3억 뜯으려다 재판行 [앵커리포트] 1
온라인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일삼아 온 한 유튜버가...
-
진짜 궁금한건데 8
진지하게 더프는 왜 푸는 거죠? 수학이나 과탐은 개념 암기가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
수분감 0
뉴런 듣고 한 단원 끝나면 의도적으로 적용하면서 풀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6모까지...
-
출근 주제곡 6
다 부셔버릴수 있을거같음
-
국어(화작) 독서,문학 둘 다 강기분 완강 후 새기분 시작했고 화작은 강기분...
-
대학 잘가고싶다 2
제발..
-
ㅠㅠㅠ
-
고3이고 인강도 듣고 피디에프로 문제도 풀겸해서 테블릿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전용...
-
오늘도 조졌네이거
-
5모 대비로 작년 5모를 칠지, 전범위 모고 치고 5모 범위까지 복습할지 고민입니당
-
션티 주간키스 0
주간 키스 시즌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하고 싶은데.....
-
얼버깃 4
-
뭐가나음?
-
재종 지각할듯 1
아오 버스시치......아 근데 오늘 버스 왤케 늦게 오지 평상시랑 오는 시간이 다른데
-
궁금
-
시대 재종 0
어지간하면 글 안쓰는데 ㅈ같아서 쓴다 시대인재에서 연락이 옴 근데 군대 문제 때문에...
-
간단하게 풀라고
-
얼버기 3
얼리버드가 아침을 먹는다!
-
돈 많아야함??
-
와,, 오랜만에 밤새면서 자료만드니까 신체부담이,, 간만에 코피가 주르륵이네요 ㅠㅠ...
-
때가된거같은데
-
딱 5장 보냈는데 3명한테 답장와서 눈물을 머금고 다 거절함ㅠㅠ 지방이라 그런가...
-
물론 쌉고수 오르비 유저들의 11111 비틱 시험지 말고 내가... 엉엉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