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결과는?
2023-06-08 19:19:55 원문 2023-06-08 18:35 조회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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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47)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조씨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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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아니야피해자들은우울증오고싶어도못오는데이제저거지살려주고먹여주고재워주고입혀주는걸로감사해야지싸가지없는놈
? ㅋㅋ
국가의 사형집행 의무 부작위로 사형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신속한 형의 집행을 통해...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안 줄거면 교도소에 가둬두는 의미가 없을건데 ㅋㅋ
막 고문하고 닭장같은 곳에 가둬두고 이래야 한다는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압박과 불편함은 줘야 교도소에 안 가려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