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결과는?
2023-06-08 19:19:55 원문 2023-06-08 18:35 조회수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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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47)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조씨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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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아니야피해자들은우울증오고싶어도못오는데이제저거지살려주고먹여주고재워주고입혀주는걸로감사해야지싸가지없는놈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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