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붕괴 + 의대정원 확대 = 이건 의료민영화 각인데?

Question

https://youtu.be/lIUF8PL8INo

요약

1. 필수과 기피를 해결하려면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재정이 부족하다.

2. 건보 시스템이 무너지면 흔히 말하는 선진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바질레몬셔벗블렌디드먹고싶다 · Accepted Answer

해도 총액을 할듯

메디컬매니아 · Answer

경제 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노령인구는 급증할수 밖에 없으니, 건보료 올리는것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 있고 결국 국가 별도 재정으로 커버를 하지 못한다면 사보험을 도입해서 일부 민영화로 갈수 밖에 없을듯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의보시스템은 없는 사람들에겐 정말 최상의 시스템이죠. 그걸 계속 끌고 가려면 별도 재정지원외엔 사실 답은 없음

지나가는나그네 · Answer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너무 일찍 제도화 했으며, 공급자 보다는 수혜자 위주로 제도를 변경한게 많아서(포퓰리즘) 향후 관성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임

ultraleo · Answer

그러면 정권 넘어가서 해도 한~참 뒤에 의사들 골수까지 다 쥐어짜낸 뒤에나 할겁니다

필수과 붕괴 + 의대정원 확대 = 이건 의료민영화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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